[2013 국감] 기초생활보장급여지출 6년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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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5 08:53  

[2013 국감] 기초생활보장급여지출 6년새 4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로 지급된 정부 재정이 2006년 이후 6년 동안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6년 5조1104억원이었던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은 2012년 7조1449억원으로 39.8%가 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주거급여가 2006년 2586억원에서 2012년 5660억원으로 118.9% 늘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의료급여도 같은 기간 2조6621억원에서 3조9812억원으로 49.6%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현금급여를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해 매년 3∼5%가량 증가했고 혜택 기준도 점차 완화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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