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은행권 대출담보 67%, 감정사 없이 자체평가'

은행들의 대출담보물에 대한 자체평가 비중이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이 전국 16개 시중은행에서 제출받은 `2010~2013 상반기 담보대출 담보물 자체평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들이 평가 건수 기준 가계 담보대출의 66.9%, 기업 담보대출의 77.1%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은행에 고용된 감정평가사는 모두 61명에 불과했습니다.

강 의원은 자료 수집과정에서 은행 담당자들간 자체평가에 대한 공통개념이 없어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한 담보평가를 제외한 모든 담보평가`를 자체평가로 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 강 의원은 은행의 담보물 자체 평가가 공정성을 잃은 행위라고 규정하고 담보물 자체 평가에 객관성과 독립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정비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연구용역은 완료기일을 5차례 넘기며 결론 도출에 실패하는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갈등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담보대출에서 자체평가 비중이 가장 큰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97.4%를 자체 평가했고, 광주은행 97.3%, 경남은행 95.9% 순이었습니다. 기업 담보대출에서는 광주은행이 83%, 신한은행이 81.3%, 국민은행이 79.1%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자체 평가비중이 높은 광주은행에는 감정평가사가 한 명도 고용돼 있지 않고 경남은행에는 1명만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은행과 구민은행도 전국을 다 합쳐 각각 12명과 14명에 불과했습니다. 강 의원은 담보평가 수행 전문인력 부족으로 부실감정이 우려된다며 감정평가사가 한명도 없는 은행이 5개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은행들은 자체 담보평가 관련 규정조차 갖추지 않았고 규정을 갖춘 은행도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일선 공인중개사에 매매가격을 문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조항도 발견됐다고 강의원은 전했습니다.

강 의원은 "담보자산 평가는 금융활동과 직결되는 문제로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문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 평가 비중을 높게 유지해 왔다"며 "금융위원회는 이 문제를 방관자처럼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속히 법령을 정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