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현오석 "법인세, 단일 세율 체계로 가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3단계인 법인세율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단일 세율 체계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율을 2단계 또는 단일체계로 단순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3단계지만, OECD 34개 국가중 22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 부총리는 또 `상위 1% 부자가 내는 소득세 비중이 외국보다 높아 과표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층에 세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해 부유층에 대한 추가 세부담에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