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동양사태 수수방관 예금보험공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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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1 16:18  

[2013국감]동양사태 수수방관 예금보험공사 `질타`

<앵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그룹 사태를 예견하고도 수수방관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 화두는 동양그룹 사태였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권한이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동양그룹 관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과연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업무적인 소통이 있느냐, 또 하나는 예보가 11년, 12년 동양사태를 포착하고 경고를 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못해서 동양사태가 났다고 생각하고, 이건 정책적인 미스입니다"

지난 2012년 예금보험공사가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특히 시정조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불거진, 청와대와 금융감독기관들의 동양그룹 사태 논의는 증인 채택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금융감독기관장들과 함께 동양사태를 논의하고, 이를 숨기려 했다며 종합감사에서 꼭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강기정 의원(민주당)

"조원동 수석 증인 출석문제도 그렇고, 또 지난 금융감독원장 국회 위증 고발도 의결하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손실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동양증권이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와 파생결합증권(DLS)는 일종의 무담보 회사채이기 때문에 증권사가 부도를 내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해 26조원의 혈세가 투입됐는데, 현재까지 2% 정도 수준의 회수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도 국정감사에 불거졌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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