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특별검사, 불법조회의 배경과 영업정지 가능성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신한은행에 대해 특별검사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검사역을 파견해 계좌관리 실태와 조회 절차 등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특별 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검사는 신한은행이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신한은행의 고객정보조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한은행은 2010년 4월부터 박지원·박병석·박영선·정동영·정세균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18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고위 관료, 신상훈 전 사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주요 임원 등의 거래내역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이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동명이인이었다고 18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불법조회가 이뤄지던 당시 신한금융지주는 라응찬 전 회장과 신 전 사장의 갈등이 극에 달하며 이른바 신한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영포라인에 의한 라 전 회장의 비호 문제를 계속 비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이 라 전 회장을 비판하거나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 것.

한편 금융당국은 3년 안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은행에 영업·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지난해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지난 35개월간 총 2번의 기관경고를 받은바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불법 조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른바 `삼진아웃`으로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