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론 中企 못 살려"

<앵커>
중소기업을 위한 싱크탱크인 중소기업연구원의 창립 20주년을 맞았는데요. 취재기자가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원장은 상생을 화두로 삼아 대기업 규제를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의 가장 큰 화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연구원 창립 20주년을 맞은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대기업 규제 일변도의 입법에서 벗어나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재벌이 양극화의 주범인 양 인식되고 있고, 대기업 규제로 입법 방향이 가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이 대기업과 협력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복원을 시키고 강화시키는 게 순서에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인터뷰>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대기업이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자금을 대주고, 대기업이 해외 마케팅 채널을 활용해서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커지면 정책적 혜택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있는 것도 우리 중소기업계의 문제라고 김 원장은 진단합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중소기업 기준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고용 인력에 대한 상시 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300명으로 제한돼있거든요. 업종마다 인원수의 특성도 다른 것이 현실인데…. 또 고용에 대한 제한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 기준은 중소기업 기준에서 제외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토양을 갖춰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중소기업 전체 수출 차지 비중 18%밖에 안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좋은 중소기업들을 빨리 수출 기업으로 전환을 시키면 우리 수출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