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일원화 무산‥과다 정보 폐기

<앵커>

보험 가입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별도의 기구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과다하게 수집된 정보를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 가입자들의 정보 사항은 일반 금융사와 달리 상당히 민감하게 취급됩니다.

기본 정보는 물론 가족 관계가 어떤 지, 그리고 어떤 병을 앓았고 어떤 사고가 있었는 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 정보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3곳에서 나눠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분산되다 보니 수십개의 보험에 가입하며 사각지대를 노린 보험사기의 표적이 됐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8만3천명이 적발됐고 금액으로는 4천5백억원에 달했습니다.

부작용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보험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보험 유관기관들의 알력 다툼으로 보험정보 일원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결국 손을 놓은 겁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와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보험정보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보험정보 제도개선이 이행되는 지, 각 기관별 협조가 이뤄지는 지 등을 점검하고 논의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다양한 보험 업무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법적 기준을 만들어 관련 기관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하거나 남용하는 것를 막기 위해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과다하게 수집된 정보는 즉시 폐기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정보만 수집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