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경제민주화법 지속‥시기조절 가능"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신규순환출자금지와 지주회사 규제개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경제민주화관련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김해성 신세계 사장 , 박창규 롯데건설 사장, 하병호 현대백화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전속고발제 폐지, 하도급업체·가맹점주 보호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태와 관행의 규율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들은 대부분 마무리 됐다"며 "남은 과제에 대한 입볍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 순환출지 금지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노 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이 대주주의 책임을 물어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 등은 예외로 규정해 구조조정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금융보험사의 의결권도 적대적 M&A방어를 위해 현행처럼 특수관계인과 합해 15%까지는 의결관 행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인 수급 사업자에 포함 시키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등을 신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법위반 혐의 기업이 소비자에 적절한 피해 배상 계획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 조사를 중지하는 `동의의결제`를 표시광고법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다만 집단소송제 등 부작용이 클 우려가 있는 법안들은 도입범위와 부작용 방지 장치 등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