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규제 풀려야 창조경제 발전"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의 규제가 풀려야 창조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와 교육,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혀 관련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완화가 예상됩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분야 최고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의 성장동력이 제조업과 수출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이 부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창출을 비롯한 경제적 효과는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보다 더 크며, 제조업도 서비스산업과 융합될 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의 핵심인 융복합도 서비스산업의 규제가 풀릴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서비스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교육과 관광, 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육성 분야로 의료과 교육, 관광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들 3개 분야에서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을 예고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 시장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며 쟁점이 큰 사안은 소통과 타협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 배당과 송금을 허용하는 한편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의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완화를 담은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다음달초에 발표합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