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해외펀드, 돌파구 없나

<앵커>
해외펀드의 날개없는 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최고점에 비해 설정액이 최근 1/3 수준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최근 원화강세와 맞물려 해외펀드 비과세 요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2008년 한때 해외주식형펀드 설정액은 60조원을 넘었습니다.

2007년 6월부터 해외펀드에 비과세가 시작되고 중국 등 해외 펀드 수익률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투자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9년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종료되고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급속히 시장이 위축되더니 최근 설정액이 19조8천억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올들어서만도 해외주식형펀드에서는 3조7천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외국계 자산운용사를 비롯해 금융투자업계가 해외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카드를 다시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크게 4가지.

국내주식형펀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는 것에 반해 해외펀드만 과세되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것이고, 국가 간 이동성이 높은 자본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선진국 추세에도 어긋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최근 기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원화 강세를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로 일부 완화시킬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실제로 2007년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 때도 원화강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펀드시장 활성화가 결국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가세합니다.

정책당국에서는 아직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를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최근 원화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2007년 만큼 강하지 않고 정부가 세수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를 확대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률관리 잘못과 투자자서비스 실패를 정부의 지원으로 손쉽게 극복하려한다는 비판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균형 발전과 투자자들의 안정적 자산배분을 위해 추락하는 해외펀드 시장에 돌파구를 찾아야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