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천억원대 과징금 폭탄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이통통신 3사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올해만 세번째 제재인데요.

과징금 규모도 1천억원대로 제재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연말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과징금 규모도 1천억원대로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SKT가 560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297억원, LGU+ 207억원의 순입니다.

우려했던 영업정지 처분은 겨우 피했습니다.

<인터뷰>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벌점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의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제재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불법 보조금에 대한 방통위의 과징금 제재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188억원의 과징금을 시작으로 2011년 136억원, 2012년에는 119억원에 영업정지까지 더해졌습니다.

올해는 3번이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3월 53억1천만 / 7월 701억+KT영업정지 7일 / 12월 1064억)

이같은 제재에도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자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의 `단말기 유통법`을 마련해 연내 통과를 기대했지만 국회에선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의 `영업비밀 공개 부담`이라는 의견을 두고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을 이통사와 제조사가 함께 제공함에도 이통사에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문제"라며 단통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