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지속"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경제민주화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과 신규 순환출지 금지법이 도입됐다"며 올해는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등 남아있는 정책과제들도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구체적인 시장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부 집행기준을 적기에 마련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법과 제도를 준수하도록 교육과 홍보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어 "ICT 등 신성장 분야에서 특허권이나 신기술의 부당 출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과 공공분야에서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관행도 지속 개선에 나갔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