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무산...지방은행 매각 '오리무중'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개최가 결국 무산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조세소위가 여야의 합의 실패로 열리지 못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측에 따르면 "당초 오늘 개최할 예정이었던 소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야당은 안홍철 KIC사장의 과거 행적을 문제삼아 안 사장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기재위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가 계속 물밑협상을 진행하겠지만 조세소위가 언제 개최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전했다.

2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지방은행 매각을 위해 우리금융지주 매매거래정지를 위한 최종시한인 27일 이전까지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지방은행 매각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우리금융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늦어도 26일에는 이사회를 개최해 3월1일로 잡혀있던 분할기일 연기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가장 먼저 시작된 지방은행 매각이 지연될 경우 민영화 일정 전체가 뒤로 밀려나면서 추진동력 상실과 함께 좌초될 위험성마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