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등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등은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시ㆍ도지사는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중단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이와 함께 전화번호 이용 정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기존 대부 계약을 체결한 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4월 중 개정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등은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시ㆍ도지사는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중단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이와 함께 전화번호 이용 정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기존 대부 계약을 체결한 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4월 중 개정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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