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연봉공개] ② 경제계 "위화감 조성, 비용증가 우려"

<앵커>
기업들은 위화감 조성 등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심합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자율적인 임금정책이 흔들리고 노사관계 개선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계는 이번 연봉공개로 인한 `위화감`이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원의 높은 연봉을 빌미로 노동계에서는 비 정상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일반직원 평균 연봉과 비교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이번 연봉공개로 임원들의 연봉이 하향평준화되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추광호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보수는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보수를 주면 그만큼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연봉공개로 위화감이 조성되면 보수가 하향평준화 돼 그만큼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제도가 임원보수 통제의 `이중감시`로 작용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원보수를 주주총회 승인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원보수 총액을 공개함으로써 경영성과에 대한 적절성도 이미 평가받고 있습니다.

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미국의 경우 임원보수 결정에 주주의 승인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

공개 범위도 연봉 10만달러(약 1억원)를 초과하는 상위 3명을 포함해 5명만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1억엔(14억)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연봉공개의 긍정적인 면을 기업들이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봉공개로 고액연봉자들은 자신의 보수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 역량을 더 발휘하고, 내부 직원들은 임원들을 롤 모델로 삼아 개인능력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이목희 의원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임원이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연봉 공개를 통해 성과와 관련 없이 비 정상적인 연봉을 받는 부당한 대우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원들의 연봉이 중요한 기업경영 정보인 만큼 투명한 공개가 기업가치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