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기업 문닫게 하겠다"

조현석 

입력 2014-05-20 09:06   수정 2014-05-20 09:09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관련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기업들도 안전 관련 개혁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청해진해운의 탐욕적인 이익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얻은 이익은 모두 환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환수한 재산은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재계는 대통령의 담화에 공감을 나타내고, 관련 입법 추진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재계 관계자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은 기업인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정상적인 경영까지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재계는 다만 입법과정에서 정상적인 기업경영까지 위축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기업이 안전을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기업살인죄나 대규모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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