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21명 형사입건

입력 2014-08-19 22:30   수정 2014-08-19 23:13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치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국방부는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고 밝혔다.

이에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전직 사령관은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관여 특수방조’혐의가 적용됐다.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은 ‘정치관여’혐의로 입건됐다.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은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총 78만720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710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들은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총체적 난국이네 군대”,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다 썩은 듯”,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양파처럼 벗겨지는구나”,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충격적이다”,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군대가 완전 엉망진창”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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