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증세‥서민부담 불가피

<앵커>
담뱃값이 이처럼 큰 폭 오르면서 서민층의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게 됐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증세를 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갑 가운데 62%는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합니다.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3%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평균 2조8000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증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담배는 소득세 같은 직접세가 아니고 물품에다 부과하는 간접세니까 훨씬 과세가 용이합니다. 조세 반발을 최소화면서 재정을 마련하는게 사실은 정부의 목적이라고 봐야 해요."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층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담배는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담배로 지불하는 비용이 전국민이 모두 담배를 핀다고 할때 1억원 버는 사람한테는 부담이 안되겠지만 5천만원, 3천만원 버는 저소득층한테는 상대적으로 더 크겠죠. 그걸 소득의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0.62%포인트 가량 오르는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내년 국가 재정이 30조원 안팎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국 담뱃값 증세 카드를 꺼내 든 정부.

`증세는 없다`고 국민과 한 약속을 깬 데 따른 정치적 부담과 후유증이 상당기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