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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이철희 "세수 확대 위한 담뱃값 증세? 부자 감세부터 없애야" 꼼수 일침

입력 2014-09-18 23:42  


이철희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18일 방송된 JTBC 예능 `썰전`의 1부 [하드코어 뉴스 깨기]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하고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줄줄이 증세하는 것에 대해 분석했다.

이철희와 강용석은 담뱃값 2천원 인상에 대해 세수 확대를 위한 꼼수라고 입을 모았다.

`왜 2천원 인상인가`라는 물음에 강용석은 담뱃값을 확 올리게 되면 담배를 사지 않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증가 해 오히려 걷을 수 있는 세금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흡연자들의 저항감을 고려한 담뱃값이 4천 5백 원이라며 2천원만 인상했을 때 2조 8천억이 세금으로 증가 해 가장 증세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흡연율 축소가 주목적이었다면 담뱃값이 9천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철희 역시 "차라리 정직하게 금연 증진과 세수 확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한다고 담뱃값 인상 전 논의라도 했으면 흡연자들 입장에서 이정도로 반박이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이철희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라면서 국민들은 당하는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부족해진 이유는 부자 감세가 큰 요인이라면서 "(부자 감세를 없애)원상 회복을 시켜 놓은 뒤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 하는 것이 옳다. 앞뒤가 바뀐 것."이라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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