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책] 상권정보시스템 개선해 과잉진입 방지

정부가 자영업자의 과잉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창업 실패 가능성을 사전에 알기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지금까지 상권정보시스템은 예비 창업자가 업종 과밀도와 실패 가능성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고 정책지원과의 연계도 미흡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상권정보시스템 이용률은 29.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과당경쟁 판단이 용이하도록 창업과밀지수를 표시하는 한편 실패확률이 높은 경우 경고등을 표시하고 실패사례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네이버 등 포털,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등과 협업을 통해 상권DB를 공유하고 최신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어디서든 상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 앱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자금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창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 이용결과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 노력을 통해 상권정보시스템 이용률을 2017년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