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미리 물어보라" 당국, 유권해석 제도개편

금융회사가 새로운 상품이나 사업영역을 개발할 때 금융당국에 미리 법적타당성에 대해 자문하는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비조치의견서를 포함한 유권해석 제도를 개선한다며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유권해석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요청경로가 `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 됩니다.
지금까지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기관의 경우 비공식 채널을 통해, 개인은 온라인 공식채널을 통해 당국에 접수되는 등 창구가 단일화되지 못했습니다.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당국이 해당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하면 사후에 법적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수적 금융문화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활성화` 방안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향후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금융 활성화와 보수적 관행개선을 위한 은행의 혁신성평가 도입 등 창조금융 활성화 방안이 논의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