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악화…내년 세수 첫 4년연속 펑크 우려

내년 법인세 수입의 기반이 되는 올해 기업 실적이 크게 부진하면서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상장기업과 주요 비상장기업 1천70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했습니다.
기업의 매출액이 1년 전 대비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은 2012년에 2조8천억원이 부족했던데 이어 지난해 8조5천억원, 올해 최소 8조5천억원의 세수 부족이 확실하고 내년에도 펑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세입 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세수가 218조2천억원으로 정부 예상치인 221조5천억원에 비해 3조3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