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과세 정책인 `싱글세` 논란이 화제다.
한 언론매체는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 논란의 시작이다.
`싱글세`를 언급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를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 측에서는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앞서 2005년 `싱글세 정책`이 한 차례 언급된 바 있다. 당시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싱글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싱글세 발언`을 보도한 매체는 “물론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싱글세 논란 소식에 누리꾼들은 "싱글세 논란, 혼자라서 억울하네", "싱글세 논란, 결혼 안한 젊은 사람은 자동차 보험도 비싼데 무슨", "싱글세 논란, 연말 소득공제 할 때도 덜 받는데", "싱글세 논란, 세금 걷을 생각 뿐이구만", "싱글세 논란, 고도의 대통령 디스 아닌가", "싱글세 논란, 싱글이 죄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보건복지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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