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임금체제 개편…정규직 과보호 해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금체제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25일 오후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큰 틀에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을 병행하겠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고용과 노동, 금융 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을 한 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보장하는 등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하다"며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것보다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면서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이 안 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금융 부문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대에서 5%대로 하락했고 일자리는 5만개 이상 줄었다"며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돈 나올 곳이 재정과 금융, 기업 사내유보금인데 재정은 정부가 마중물로 부었다"며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임금 등을 통해 풀어야 할 때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