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많지?··건보 적용 안되는 진료비,전체 병원비의 2/3 수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이들 손보사에 제출된 병원 치료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치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2011년 한 해 무려 60.3%로, 급여 진료비 비중(39.7%)의 1.5배 수준이었다.

더욱이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65.8%(10월까지 기준)까지 비중이 상승했,

급여 진료비 비중(34.2%)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마디로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 10만원 중 3만4천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6만6천원은 적용이 안 되는 셈이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1∼10월)에 청구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70.4%로, 급여 진료비(29.6%)의 두 배를 훨씬 넘어섰다.

현대해상도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68.5%로 급여 진료비(31.5%)의 두 배를 넘었고,

동부화재(61.2%), LIG손보(60.9%) 등도 작년 10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60%를 넘었다.

이들 손보사가 지급한 실손의료 보험금은 2011년 1조3천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0월까지만 2조3천억원으로 1조원이 증가했다.

이같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 항목이 늘어나는 것과는 방향이 전혀 다른 현상으로

병원의 고가 비급여 진료 및 과잉 치료가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받지만, 비급여 진료는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고가 및 반복 진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급여보다 비싼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한 의료 전문가는 "비급여 진료비는 급여 진료비와 달리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아서 병원이 알아서 받는다"며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