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해외펀드 과세, 국내펀드 비해 과도하게 불리"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국내 펀드나 해외 직접투자에 비해 해외 펀드에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황 회장은 오늘(9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해외펀드에 지나치게 불리한 과세제도로 인해 해외투자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황 회장은 영국과 네덜란드의 왜곡된 세금부과 사례를 들어 "세금을 걷으려다 자본시장이 죽어 실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세제당국이 자본시장 발전에 좋은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습니다.

현재 국내 퍼드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해외주식형펀드는 매매차익과 배당 등 투자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득에 15.4%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강석훈 의원은 "자본시장을 살리고 국민 재산을 늘리기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필요하다면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내년 시행 예정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연기, 증권거래세 인하, 우정사업본부 등의 거래세 면제 등이 함께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