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신세 바뀔수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지부진한 구조개혁 성과와 관련해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신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암반규제(덩어리 규제)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각 부처는 일본 성장전략의 주요내용과 성과를 점검하고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규제개혁 방식과 추진과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재정을 생각할 때 공무원연금개혁 처리는 한시도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신규채용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부문이 적극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도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년도 예산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