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노후의 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한편 사적연금의 연금화를 확대할 수 있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조기 출현을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제5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에서 "연금시장 문제가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 등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금융시장에서 연기금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반면,금융사의 참여와 연금의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연금자산의 운용규제 개선과 운용방식 합리화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률 제고와 사적연금의 연금화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이면 약 1천300조원에 달하는 공·사적 연금이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장기·안정적 자금인 연기금이 핵심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걸맞게 금융시장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금융개혁회의 자문단 산하 분과에서 논의중인 내용을 보면 현재 연금자산은 2014년 GDP의 56%인 836조원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노후소득 안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수익률은 5.8%로 캐나다 7.8%, 미국 8.0%, 노르웨이 6.9% 등 해외 연기금에 비해 수익률이 낮고 금융시장·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적연금은 가입·연금화 유인 부족, 안전자산 위주 운용으로 인한 낮은 수익률, 소비자 보호 미흡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문단 산하 분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제도 개선과 관련해 효율적인 연기금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금융시장·금융사와 상호발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위탁운용규모 확대, 위탁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위탁자 선정방식 개선 등 위탁운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최소요구수익률을 합리화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벤치마크의 적정성 평가, 위탁운용사 평가·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수수료 제안시 운용비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이와함께 해외투자 위탁사 선정시 국내회사 공동참여 등 이머징 마켓 등으로 해외투자를 다변화하고, 해외투자시 국내 금융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사적연금제도 개선의 경우 세제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가입과 연금수령을 유도하고 효율적 자산운용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과에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 연금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자산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IRP의 일부인출을 허용하고, IRP와 개인연금간 효율적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세제 등 제도가 개선된 점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연금계좌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전문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한 자산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들의 연금 자산을 집합해 운용하거나 디폴트옵션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고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서는 연금상품 개발, 판매, 운용, 공시 등 연금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적연금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이와 관련해 " 고령화에 따라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 노후대비와 금융시장의 발전 측면에서 연금 시장 개혁과제에 대한 이슈 제기가 필요하고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Top down 방식과 Bottom up 방식을 접목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의 경우 "23년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서, 핀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의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빅데이터 활성화 등으로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으로 선진국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새로운 서비스가 빠른 시일내에 출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영업전략과 수익모델 구축이 중요하다"며 "IT보안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금융사의 자율보안체계 구축이 전제돼야 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