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리 인하에 추경 편성…한국 경제 살릴 수 있나?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메르스 사태로 민간소비 위축 의외로 커
메르스 사태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이 의외로 큰 모습이다. 위축된 경제하고자 하는 심리의 회복은 시간이 걸린다. 상징성이 큰 수출마저 5개월 연속 감소세다. 복합처방, 공생경제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편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Q >올 4월 노무라, BNP 2%대 전망
산업연구원,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2%대로 전망했고 하나경제연구소는 2.7%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국내의 경제 회복에 대한 측면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Q >메르스, 경제에 미치는 충격 가시화 단계
증강현실 시대에는 경제심리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위축된 경제심리를 되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현 시점에서는 경제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대 책무다.

Q >정책당국, 메르스 초기 진단, 대응 실패
정책당국은 메르스 초기 진단과 대응에 실패했지만 경기에 미칠 충격 최소대책은 적절했다. 한국은행은 종전과 달리 금리를 1.5%로 인하했다. 기재부도 선행적으로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달 말 안으로 추경편성을 확정할 전망이다.

Q >질병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두 차례 발생
사스 사태 때는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우려됐지만 정책당국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잘 대응했었다.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어렵다면 추경편성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Q >한은 금리인하에 기재부 추경편성 화답
종전 질병대책 때보다 추경편성 규모는 커야 한다. 현재 예상으로는 최소 11조 원, 최대 20조 원이다.

Q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한국 35% 내외
한국은 국가채무보다 민간채무 과다국이다. 어려울 때는 추경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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