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무역금융 사기 '원천봉쇄' 방안 마련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가 무역금융 사고 재발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인수심사 강화를 위해 거액 인수건 심사를 전담하는 심사실 신설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감리실 신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실 확대개편 등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다음으로, 리스크 관리의 범위를 기존의 `총량` 중심에서 `개별 인수건 모니터링` 강화로 확대해 사기수출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관세청 등과 신속히 공유하고, 무역금융 편취를 노리는 사기 건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내부비리 원천 차단을 위해 감사실을 확대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해 감찰업무를 강화하고, 내부고발을 외부에 위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한도책정기준 강화와 부분보증제, 계약 진위확인 의무화 등 인수심사를 강화하고, 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신규 도입하고, 수출입자 현장조사 강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징계기준 강화 등 비리근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단행했습니다.

김영학 사장은 "무역보험공사 종합쇄신을 통해 사기수출을 근절하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수출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수출기업들에 대한 무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무역보험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모뉴엘 사건 이후 무역금융 사기수출 예방을 위해 조직 및 제도 전반을 정비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