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충보다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10일)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된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세수 부족 문제는 경제가 살아야 해결된다"며 "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경상성장률을 올려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을 써야 할 때"라며 "무리하게 세수를 확보하려 하면 경제 활력이 저하돼 중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둬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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