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27곳 직권해제…출구전략 가속화

<앵커> 서울시가 사업이 지지부진한 뉴타운 27개 구역을 직권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조치로, 서울시는 향후에도 사업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갈등과 부담만 키우고 있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추가 해제할 계획입니다.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서대문구 홍은동 411-3번지 일대를 비롯해 총 27곳의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했습니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뉴타운 구역중 더이상 정비사업 추진 의미가 없어진 구역을 처음으로 직접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해제대상은 수유1-1, 4-1, 4-2번지, 봉천 6-1, 9-1번지, 쌍문, 장안, 북가좌 등지로, 오랜기간 사업정체로 이미 신축이 이뤄지고 있거나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지한 곳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뉴타운·재개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체 뉴타운 중 자진해제를 결정했거나 추진주체가 없는 곳을 제외한 327곳을 A,B,C등급으로 나누고, 이중 C 등급을 받은 27곳을 직권해제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 핵심인 매몰비용과 관련해서는 직권해제의 경우에도 재정보조가 가능하다는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사용비용의 70%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당초 683개 뉴타운구역 중 자진해제 된 245곳과 일몰제로 자동해제를 앞둔 111곳에 이어 27곳이 직권해제되면서 이제 뉴타운은 300곳만 남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직권해제된 구역 외에도, 정비사업 존치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주민갈등 등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에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지난 2002년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지정된 뉴타운 구역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주민들간의 불화 등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집권 2기를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살릴 곳은 살리고 없앨 곳은 없애는 박원순 식 출구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