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안하면 공공기관 임금 삭감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이고 10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이 안되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4분의 1이 삭감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모든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또한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더라도 11∼12월로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임금인상률의 1/4이 줄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은 임금피크제 도입시기별로 7월 1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은 0.4점으로 차등화해서 경영평가 때 가점을 주고 11월 이후부터는 가점을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다음 달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임금인상률을 깎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모두 110곳으로, 전체 도입률이 35% 수준입니다.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각각 70%, 51%지만 기타공공기관(200곳)은 22.5%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