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말 기준 국가채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조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가채무는 544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조2천억원, 전달에 비해서는 9조1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재정수지 역시 적자 상태를 이어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226조6천억원, 총지출은 235조7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1천억원 , 관리재정수지는 30조9천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35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9천억원 증가했고 7월 실적만 보면 28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7천억원 늘어났습니다.
7월까지 세목별 누계를 보면, 소득세는 취업자 수와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4조5천억원, 법인세는 법인 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2조2천억원 각각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입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천억원 감소했습니다.
국가채무 증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7월의 경우 국고채 상환(연중 4회: 3,6,9,12월)이 없는 달이어서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세수의 개선세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6월말(관리재정수지 △43.6조 원)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8월 이후에는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에 따른 지출 증가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세수는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금리인상 등 하방요인이 있으나 추경 상 국세 수입(215.7조 원)은 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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