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관련해 노동에 이어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4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와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도록 대학 구조조정에 재정지원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학구조조정은 프라임사업으로 인력수급 불균형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임사업은 대학이 산업 수요에 맞게 학과 통폐합과 정원조정을 할때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대학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내년에 대학당 50∼200억원 등 모두 2천3백62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 부총리는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올해 세수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7월까지 135조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어났다"면서 세수결손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악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해 "기존 기업 위주의 안전하고 반복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창업기업 등 모험적·창의적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별 역할 분담을 재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방산산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의 인력구조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전환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무기획득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 정원 300명을 줄여 현역 군인과 민간인의 비율을 5대 5에서 3대 7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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