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책은행의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 효과적이지 않다"

지난 2008년 이후 수년간 진행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실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채권단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독립된 기업구조조정회사에 부실 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진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쪽에 더 관심을 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KDI의 남창우 정대희 연구위원은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의 구조조정 시점과 워크아웃 이후 사업재편 정도 등에서 일반은행과 국책은행 역할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국책은행은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시점을 지체시키고 지원을 확대해 금융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워크아웃 기업들은 자산매각과 인력 구조조정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책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제성 이외의 요인도 감안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연구원들은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한계기업의 자산비중 증가는 대부분 대기업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자산비중은 2010년 3.0%에서 2014년 3.3%로 0.3%p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대기업의 한계기업 자산비중은 같은 기간 3.2%에서 6.9%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차입금 기준으로 볼 때,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총차입금 중 대기업 비중이 2010년 37.9%에서 2014년 47.5%로 증가했으며, 특히 이 중 한계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같은 기간 4.6%에서 12.4%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시점은 ‘한계기업 식별 시점’ 대비 평균 1.2년 빠른 반면 국책은행의 경우에는 평균 1.3년 늦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은행보다 구조조정을 평균 2.5년 지체시키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아울러 국책은행은 부실이 감지되기 시작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면서 워크아웃 개시시점을 지체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국책은행이 기업 부실에 대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보다는 기업 회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에 의존해 구조조정을 지체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이후 해당 기업의 자본 및 노동 등 생산요소 조정 강도를 주채권은행 기준 국책은행과 일반은행으로 구분해 측정하고 자본 및 인력 조정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한 결과,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일반은행에 비해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매각 및 인력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70% 정도가 자산매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에는 자산매각 실행이 3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의 경우에도,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이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보다 구조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이에 따라 국책은행의 역할을 설정함에 있어 기업구조조정 기능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국책은행이 채권단의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로운 독립된 기업구조조정회사에 부실자산을 매각하도록 해,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진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 구성이 복잡한 대기업과 상장기업의 경우,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를 주도할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재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는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금융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원들은 제안했습니다.

국책은행은 엄격한 기업실사를 통해 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법원의 회생정리 절차로 유도하는 한편, 대기업보다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실화된 중소기업은 채권단 구성이 대기업보다 단순하고 구조조정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부실기업 매각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역할이 필요한 부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따라서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국책은행 역할조정 방안에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유도정책과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