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만 3~5세 무상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의 차질없는 시행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학교 노후화장실 개량과 찜통교실 해소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 사용될 계획이라면서 누리과정 예산 집행은 각 지방교육청이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명목의 예산이 들어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내년 교육환경 개선에 예비비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지방 교육청들이 더 이상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지 말고 내년 소요액을 알아서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정부가 편성한 3천억원의 목적예비비는 재래식 변기 교체와 찜통교실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우선 쓰고 남으면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 교육청들은 내년에 필요한 누리과정 총예산이 2조1천274억원이기 때문에 예비비 3천억원을 누리과정에 다 쓰더라도 1억8천여억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에는 지방 정부로 가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8천억원 늘어난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 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좋아져 지방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능력도 크게 늘어나 국고지원 필요성이 올해보다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올해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담뱃세 인상 효과로 지방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세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지방교육청의 전체 누리과정 지출은 총 362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지방교육 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재부는 이어 예비비 지원이 이뤄지고 지방 세입 증가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호전된 만큼 각 지방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편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