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교육과정) 예산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해법으로 ‘우회 지원’ 카드를 꺼내자 서울시의회는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예산 삭감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예결특위도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심의가 심의 첫날부터 파행을 빚지고 했다.
다른 시·도 의회까지 유치원 등의 예산 삭감에 동참하면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다시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용으로 편성된 252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액이 빠진 내년 교육청 예산안이 시의회 예결위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의 유아 학비 지원이 중단된다.
앞서 정부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부족분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회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지방교육청의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지원 명목으로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비용 1조 7000억원 중 국고에서 지원된 예비비 5046억원을 제외한 1조원은 지방채로, 2000여억원은 시·도에서 추가 지방세를 지원받아 충당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필요 예산은 2조 1274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지원액은 2000억여원이 줄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청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선언한 상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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