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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노동개혁 좌초 역사가 심판"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5-12-23 15:34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공공과 노동, 교육과 금융 등 4대 개혁이 반쪽 성과에 그쳤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국회 때문에 노동개혁이 좌초되면 역사가 심판할 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한해 개혁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올해 마지막 대규모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노동개혁 입법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정쟁의 대상도, 거래의 수단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간 절충점을 찾아가는 듯 했던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지자 총선심판을 넘어 역사의 심판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년 개혁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공공 개혁의 경우 법안을 낼 때 재원확보 방안을 제출하는 페이고 원칙과 중복되는 재정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 부문에는 내년초 크라우드펀딩 시행을 계기로 대출이 아닌 투자 중심의 기술금융을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정부에 주어진 운명적인 과제라며 내년에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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