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음원 사용료 기준이 없다는 벤처업계 애로사항 건의에 대해 ‘광고기반 음악서비스 사용료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8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ICT융합 분야 벤처 기업인을 초청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를 듣기 위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신규비지니스 창출을 위해 문화부에서 음원 사용료 산정 기준과 관련해 현재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어 조만간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저작권법」제105조에 의거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1월말 경 승인될 예정입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벤처 기업 수가 3만개를 돌파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도래했다”고 평가하자, 황 총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벤처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꾸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고용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격려했습니다.
황 총리와 벤처 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황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벤처창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대학·연구소의 기술 창업 촉진, M&A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벤처 생태계가 정착되어 선순환을 이루고 우리 벤처들이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정부의 노고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1월25일 시행 예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민간의 벤처투자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크게 반기면서도 광고제한 등 선의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황 총리는 핀테크와 빅데이터 등 ICT융합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에서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벤처 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되고, 고조된 창업열기가 지속가능한 벤처 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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