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세 7.4조원,법인세 2.4조원↑··4년만에 稅收펑크 탈출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와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에 힘입어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밝힌 `2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217조9천억원으로 2014년보다 12조4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215조7천억원)을 2조2천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지던 세수펑크에서 탈출했다.

세수진도율은 전년(2014년)보다 6.0%p 상승한 101.0%를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량과 취업자 수가 늘면서 소득세가 60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4천억원 더 걷혔고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한 법인세도 45조원 걷혀 2014년보다 2조4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54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원, 관세는 8조5천억원으로 2천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제외한 주요 관리대상 사업(313조3천억원) 중 12월 말까지 실제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303조4천억원으로 연간 계획대비 96.8%가 실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34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조5천억원, 총지출은 339조2천억원으로 25조7천억원 증가해 통합재정수지로는 4조1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2천억원 늘었다.

국고채권(7조8천억원), 국민주택채권(4천억원) 잔액이 증가했고 외평채 상환(6천억원) 등으로 전월보다도 7조7천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