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CD금리 담합 논란, 마치 `짬짜미 왕국`이라도 된 듯 한..” (금융지주 전 최고위 관계자)
“원칙대로 처리‥예대금리 답합 조사는 전원회의 안건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
“이전 상황부터 복기를 해봐야 알 듯. 당국 행정지도는 글쎄” (금융위 고위 관계자)
“담합 의혹 적법함 입증할 것‥대내외 신뢰 추락 후폭풍 어쩔 것인가” (시중은행 부행장)
연쇄살인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면 사건이 일어난 관할 지역 경찰서 형사인 배우 송강호씨가 다소 거친 대사를 내뱉으며 서울에서 파견 나온 형사 김상경 씨에게 날아차기를 합니다.
“여기가 무슨 00의 왕국이냐”
CD금리 담합 의혹에 칼을 빼 든 공정위, 이와 관련해 초비상 상태인 은행권 경영진과 실무진, 이들 금융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을 취재하던 중 들려온 이야기는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무슨 짬짜미의 왕국인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 온 한 금융지주 전 최고위 관계자의 자조 섞인 하소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름 값 짬짜미, 라면 값 짬짜미, 카드·생보사 수수료 짬짜미, 건설 입찰 짬짜미 등 잊혀 질 만하면 들려오는 각종 담합·짬짜미 소식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권 금리 짬짜미가 웬말이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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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가 생명인 은행 등 금융권이 개인정보 유출, 지배구조 사태의 상처가 아무는 가 싶더니, 이번에는 담합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짬·짜·미`
평소 자주 쓰는 용어지만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 영어사전 역시 비밀스럽게 하는 약속 등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고 이들 은행간 짬짜미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또 한 번 신뢰에 상처를 남기게 돼서인 지 ‘수작’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에 동원될 때는 어김없이 은행에 곧잘 붙여지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금융사’ 보다 ‘금융기관’으로 불리우고 도덕성, 신용으로 대변되는 은행이기에 ‘수작을 부린’ 주체로 받아들이기는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간다`와 비견되는 그보다 못하다는 국내 금융의 후진성, 보신의 상징으로 치부되는 금융사이기는 하지만 한국 금융의 신뢰 추락, 대외신인도 등 담합이 확정될 경우 몰려올 파장 등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잠정 담합 결론에 확실한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겠냐, 비장의 카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판 리보금리 조작 사건되나
각종 짬짜미 속에서 은행권 금리 짬짜미 이슈가 대대적으로 불거진 것은 세계 금융권을 들쑤셔 놓았던 런던 바클레이즈 등 대형은행발 리보금리 조작 사건을 기억해 낼 수 있습니다.
짬짜미의 사전적 의미처럼 런던의 대형 은행간에 서로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를 높게 정하자고 ‘수작’을 부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악할 만한 2012년 리보금리 조작 사건은 우리 시장을 비껴가지 않았고, 당시 사정당국 수장이던 김동수 전 공정위장이 은행 CD금리 담합 의혹의 스타트를 끊은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CD금리 담합 의혹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조사에 속도를 붙인 노대래 전 위원장이나,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정재찬 현 공정위장도 궤를 같이합니다.
리보금리 조작 사태로 촉발된 공정위의 CD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이후 3년7개월여, 현 공정위장이 “조치하겠다”고 인사청문회에서 공언한 지 1년 2개월여 만에 칼을 꺼내 든 셈이기도 합니다.
전체회의 결과에 따라 경제검찰로서의 권위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그 어느때 보다 신중한 공정위도, 2월초 심사보고서를 받아든 은행들도 난리가 난, 초비상 상태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권과 시민단체, 금융소비자들도 사태 추이와 대응, 소송 준비로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웬일인 지 은행들을 관리·감독·관할하는 금융당국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사정당국 VS 금융당국 수장 금리 담합 공방전
CD금리 짬짜미가 논란이 된 현시점에서 잠잠하기만한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는 당시 사선에서 마주 친 김동수 전 공정위장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불편했던 국감장 일화 조차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당시 국감 영상 DB를 찾아봤습니다.
‘담합이다’와 ‘아니다’를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얼굴을 붉히는 등 사정당국 공정위와 금융당국 금융위간 자존심을 건 신경전을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습니다.
[사진]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左),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그 뒤로 금융위원회 핵심인사들이 착석해 있다.
흔히 ‘죄수의 딜레마’로 불리는 즉, 서로 짬짜미를 공모한 은행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죄를 경감받기 위해 먼저 실토하는 제보 성격인 ‘리니언시’가 있었다는 당시 공정위발 정황에 “확인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나선 것도 금융감독 기구 수장이었습니다.
당시 금감원장이던 권혁세 전 원장이 금융사 리니언시 정황이 흘러나온 지 하루 만에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은 지금도 금융권에 회자되는 일화중 하나입니다.
리니언시가 정황으로 굳어져야, 그 출처로 추정되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탄력을 받게 되고, 여론의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리니언시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었겠지만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동수, 노대래, 정재찬 등 전현직 공정위 수장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은행 CD금리 담합과 관련해 노선을 같이 하는 사이 금융당국은 웬일인지 단절된 양상.
공정위가 꺼내든 칼에 대한 대응이 김석동·권혁세 라인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신제윤·최수현, 임종룡·진웅섭 등 전현직 라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금융권의 분석도 더해집니다.
신제윤·최수현, 임종룡·진웅섭 금융수장 취임 이후 부터는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 신용경색, 관치, 고객정보 유출 등으로 CD금리 담합 의혹이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담합이 아니라면, 아니었는 데도 사정당국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게 된 점, 담합이라면 알고도 관행적으로 방치했는 지, 몰랐어도 사실상 금융검찰로서의 직무유기 아닌 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지금의 금융당국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이 손 사레를 치며 절대 없다고 힘주어 말하는 ‘관치’가 작용하는 금융권에서 수 년전 의혹이고, 사실상 상대 부처의 영역인 금융 권역에 칼을 들이댈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것 아니냐,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금융권 안팎에서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고유 영역 밖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담합 공정위 고유권한, 우리 권한 밖, 행정지도는 글쎄"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국경제TV와의 통화에서 “담합은 어찌됐건 공정위 고유영역이고 행정지도의 경우 어떤 지도가 있었는 지 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이전에 수장들이 담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 역시 다시 복기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금융사 조사, 감사, 점검 등 금융당국과 공정위 등의 중복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 관할은 금융위, 금감원이 맡지만 담합건 등 일련의 짬짜미는 공정위에게 넘기기로 한 이후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은행들이 공정위가 담합으로 결론을 낸 CD금리 담합 의혹 부분에 대해 금융검찰인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공식이던, 비공식이던, 공문형식의 문서였건, 구두형식이었건 당국의 지시를 어기면서 CD발행을 마음대로 하는 간 큰 금융사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금융당국이 CD연동대출 추가 취급 금지 요청에 대해 은행 등 금융시장에서는 경기부양, 가계부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당시 부터 현재까지 팽배합니다
당장 내달 7일 소명 절차, 잏 한달내에 전체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명운이 좌우되는 은행권은 말 그대로 초비상 상태입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한국경제TV와의 전화에서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공정위가 지적한 사안에 대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CD발행 절차의 정당성, 당국의 행정지도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습니다.
*"CD금리 담합 결론 확정시 파장 가늠키 어려워"
금융지주 전 최고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담합의혹 네 글자만 달게 되도 치명적인 은행인데 의혹을 해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담합으로 확정될 경우 닥칠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우려의 시각을 전했습니다.
금리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리보 조작사건 때 글로벌 은행들이 미국과 유럽 당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수준의 과태료, 담당 인원과 실무자에 대한 기소를 했던 전례, 우리의 경우 금리결정 시스템 오류,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따른 후폭풍이 불가피합니다.
현재까지는 의혹 수준이지만 만에 하나 다음달 7일 은행권의 소명 자료 제출, 이어 한달 이내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결론이 담합으로 확정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행 뿐 아니라 증권, 카드, 보험 등 금융업 전체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으로, 벌써부터 금융소비자원 등을 중심으로 대출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도 개시된 상태로 법무법인만 속으로 웃는 수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금·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현재 조사단계 수준"
일각에서 CD금리보다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예금대출금리 담합 의혹 제기의 경우, 전체회의 심사에 포함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조사 차원 수준인 것으로 공정위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금융지주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CD금리 의혹 건도 최종 확정도 되기 전에 여론전에 활용되고 예금·대출 담합건은 그저 조사중인 상황인데 이런 것을 통해 여론 몰이, 마녀사냥 식 칼날을 들이대면 기업활동, 금융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CD 금리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되고 은행들을 속된 말로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종 결론을 낸 이후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하고 상벌을 가하면 되는 데 중계방송하듯 흘리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 역시 사정기관의 그릇된 관행”이라고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확정 않된 사안 노출 유감‥은행 파렴치범으로 몰아서야”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해외진출 제약, 대외신인도 하락,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 담합 의혹 확정 이전에 이처럼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애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은행들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근거로 전원회의를 열고 CD담합에 대한 제재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고유영역인 만큼 절차를 밟을 뿐”이라며 원칙 고수론을 견지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적으로 공정위 영역이라 할 말이 없다”며 “전체회의 결과 CD 금리 조작이 사실로 판명되면 그때 우리가 취할 조치에 착수하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CD연동 대출 취급 제한이나 CD금리 담합의혹 조사를 통한 금리 인하, 여타 대출금리 인하 효과 등 가계부채 부담 경감 등의 정부의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겠냐는 의견을 조심스레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가 후폭풍이 적지 않은 해묵은 은행권 CD금리 담합 건을 담합으로 잠정 결론 짓고 들고 나온 것이나 금융위가 방관하는 것도 그러한 일련의 연장선상 일수도 있다는 견해입니다.
*헤묵은 금리 담합 건‥금융·사정당국 속내 있나
이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사정당국이나 금융당국이나 속내가 있지 않나 싶다”며 “가계부채는 우려 수준이고 기준금리는 최저 수준인데 주택담보 대출 등 금리는 마치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처럼 오를 때는 빨리 반영되고 떨어질 때는 경직성을 보이니 거슬리는 은행권 손을 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
당국의 경우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성과주의 정착, 금융개혁 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또 다른 노림수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담합으로 최종 귀결된다면, 단순히 은행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차원을 넘어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무너지는 등 그 충격 여파는 한동안 금융권과 우리경제 등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고래싸움, ‘원칙론’ ‘발 빼기’에 결국 터지는 건 `새우등`
향후 담합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은행권은 행정소송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실익이 없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룹니다.
이번에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에 이긴들 금융위나 금감원 상대로 소송에 이긴들, 시민단체를 상대로 이긴들 그게 이긴 것이겠냐”고 반문한 그의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당국간 부처간 이해관계, 역학구도에 따라, 아니면 또 다른 속내에 따른 것이라 해도 결국 고래싸움에 새우격인 은행들의 등만 터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정위는 오래도록 갈아 온 칼을 뽑았고 금융당국은 유탄을 맞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인지, 시기상조로 보는 것인 지,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인 지 이전처럼 방패·보호막을 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금융권 일각의 시각처럼 공정위원회가 은행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담합 증거, 자료, 정황을 포착했다면 모를 까 이전처럼 ‘아니면 말고’ 식이 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고 금융당국은 담합으로 결론이 날 경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칼날이 금융당국이나 사정당국, 정책당국이나 통화당국을 정면으로 향한 전례는 찾아보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짬짜미·담합의 왕국인가요"
결국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칭해지는 은행권이 기름 값 수작, 라면 값 수작, 입찰 건 장난, 여느 수작을 부려 이익을 챙기는 장사치, ‘짬자미 왕국’의 파렴치한으로 내몰릴 위기에 직면한 셈입니다.
[사진] 송강호·김상경이 열연한 영화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 송강호의 명대사 "여기가 00의 왕국이냐"
맨몸으로 칼날을 막아내거나 칼에 맞아 장렬한 최후를 맞는, 아니면 결과에 따라 의혹을 벗기는 하겠지만 온갖 생채기는 남을 수 밖에 없는 결국 은행권입니다.
만일 정말 담합을 한 증거와 그 정황이 제재를 가할 정도로 분명하다면 다시는 이러한 담합이 금융권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살인의 추억`처럼 미제의 사건으로 남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카르텔 등 짬짜미 의혹, 그리고 규제·묵인을 근간으로 한 관치, 모호한 담합 결론 기준 등 이번 사태의 최종 결정이 가져 올 후유증이 어떻게 봉합되고 치유될 지 자뭇 궁금해 지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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