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단위의 가구 소득과 순자산 통계치에 대한 연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득분배 개선 추세가 지속돼 계층간 상향 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 중 보건복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복지제도 확충 등으로 소득분배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예산 중 보건복지 비중은 지난 2010년 27.7%에서 매년 조금씩 높아져 올해는 31.9%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2007년 4.95배에서 2015년 4.22배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2003년(4.43배) 전국단위 통계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양호한 수치입니다.
또한 2011년 소득분위가 2014년에도 유지된 가구의 비율은 55.1%이며, 분위가 상승한 가구비율(23.0%)이 하락한 가구비율(21.8%)을 상회했습니다.[소득분위 변화율(‘11→’14, %): (상승)23.0 (유지)55.1 (하락)21.8]
이를 분위별로 보면 기초연금 도입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으로 저소득 서민층인 1~3분위 가구의 분위 상승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소득분위 상승가구 비율(‘11→’14, %): (1분위)25.7 (2)34.0 (3)33.0 (4)22.4 (5)- 하락가구 비율(‘11→’14, %): (1분위)- (2)18.0 (3)25.6 (4)33.8 (5)31.8]
연령별로는 20~30대 청장년층의 분위상승이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소득분위 상승가구 비율(‘11→’14, %): (~39세)28.9 (40-59)24.4 (60~)14.8]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가구의 분위 상승비율이 자영업자와 기타 가구(무직, 가사, 통학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종사자지위별 소득분위 상승가구 비율(‘11→’14, %): (임금근로자)24.8 (자영업자)23.7 (기타)15.9]
이처럼 계층간 상향이동이 진행되면서 빈곤탈출률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상대적 빈곤: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빈곤탈출률(‘11→’14, %): 38.1% / 빈곤진입률(‘11→’14, %): 8.4%]
기재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기회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계층간 이동사다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보완대책과 투자활성화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하고 정책추진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와 평생교육 활성화 등 교육 기회균등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맞춤형 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효율화하면서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을 확충하는 등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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