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6월 말까지 마련

<앵커>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과 통화정책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앵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상반기 중에 자본확충 방안과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향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최근 언급한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 이른바 `폴리시믹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음>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오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본확충 규모는 협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유일호 부총리가 "5조원 갖고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는 점으로 볼 때 최소 5조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유일호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돌아온 뒤에야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앞으로 수시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구조조정 시나리오가 노출되면 대상 기업의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헤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 내용은 비밀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