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국책은행 출자에 신중…"대출이 중앙은행 원칙에 부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총재는 독일 현지시간으로 4일, 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자리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중앙은행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손실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는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하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운영된 은행자본확충펀드를 거론했습니다.
이어 "은행자본확충펀드는 일반적 통화신용정책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일정 기간 후 회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담보를 잡고 대출해준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자산에 손실을 끼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다만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를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칙에 따르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