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1] - 김학주의 마켓분석 <한국은행, 기준금리 11개월째 1.5% 동결>

입력 2016-05-13 17:07  



    [증시라인 11]


    - 김학주의 마켓분석
    - 출연 : 김학주 한동대학교 교수


    1.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을까요?

    양적완화는 시간의 문제지 단행해야 하는 내적, 외적 요인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야당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긴 하지만 당장 구조조정을 하자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시행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관이지 기업 부실을 흡수하는 곳은 아니다. 정부가 그 동안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공적자금을 조성하면 되는데 통화량 조절만 하는 한국은행에게 부실자산을 인수하게 하는 편법을 강요한다고 비난하는 것이다.(현재의 기업 부실이 현 정부만의 과오는 아닐 것)

    현재 정부의 태도는 ECB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ECB는 다음달부터 회사채를 사들인다. 그것을 우리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 것 같다. 하지만 국내에서 시행할 때는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부작용으로는 한국경제의 구조가 제조업 중심이므로 자칫 풀린 돈이 생산요소로 흘러 들 경우 예상 외의 비용상승 인플레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원화 가치 절하이다. 특히 원화가치 절하로 인해 수입물가는 더욱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식의 악성 물가상승은 자산을 갖지 못한 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수출 기업이 이를 이용해서 경상흑자를 벌어온다면 원화절화 속도가 늦춰지겠지만, 현재 수출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때문에 원화절하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증시에 이를 이용하자면 완성차나 IT에 나쁠 것은 없다. 다만 이 업종들의 경쟁력에 의문 부호가 달린 상태이다. 그런데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수출한 하는 업종이 있다. 첫째 틈새시장, 즉 경쟁 없는 시장에서 수출만 하는 업체, 예를 들면 혈당측정기, 인공 눈물 등의 아이템이다. 둘째 해외 여행국 입국 증가로 비지니스 호텔 (서부 T&D) 등도 수혜를 볼 수 있다. 면세점은 규제 위험이 지배적이다. 3그리고 원화절하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은 달러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2.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상태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고용도 좋지 못했고요. 초저금리의 역기능은 무엇일까요?

    첫째 최근 두드런진 것은 저축의 증가하고 소비의 위축되는 것이다. 그 동안 금리가 낮아지는 동안 가계부채 부담이 큰 미국인들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 소비를 늘렸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저금리가 만성화됨을 깨닫고 노후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즉 지금 더 저축을 늘려야 노후를 대비할 수 있음을 자각한 것이다.

    둘째 어쩔 수 없는 위험 감수(risk taking)를 해야 한다.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낮은 보험사조차 지금의 낮은 수익률을 견딜 수 없어 자산운용업에 진출하는 상황이다. 이 위험노출분을 관리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분산에 주력하는 방법 밖에 없다. 최근 대체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가 장기적으로 의도된 수익률을 얻는 경험도 있지만, 수급적으로도 투자자산 다각화 차원에서 대체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다.

    셋째 생산성 하락이다. 산업 내 강자들이 라이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경쟁자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때문에 의욕을 잃은데다 초저금리로 인해 R&D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또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며 어디에 R&D를 해야 할지 방향성 상실했다(과도기에 오는 부작용). 때문에 R&D 투자 6년내 최저를 기록 중이다. 이런 생산성 하락은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증시에도 위협을 주게 된다. 미국 최저 임금 상승과 함께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는(=시장의 폭락을 야기할 수 있는) 위협 요인 이로 인한 물가상승이 우려된다.


    3. 중국에서의 유동성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중국은 유동성 거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첫째 그 동안의 성장 때문에 민간에 쌓인 부(wealth)가 그것이 자본규제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버블이 생기게 된다.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정부가 부작용이 우려되어 규제를 하면 다른 자산으로 버블이 옮겨 가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 중국 주식 거품 논란으로 정부가 신용에 대한 규제를 하자 유동성이 증시에서 이탈했다. 그 후 정부가 부동산 가격 경착륙(hard landing)을 막기 위해 금융권 유동성을 풀자 민간의 잉여유동성이 건설 자재의 수요 쪽인 원자재로 쏠리게 되었다.

    또한 중국인들의 투기심이 있다. 유동성 버블을 만들 때 꼭 레버리지(leverage)를 동반한다. 셋째 과거에는 원자재를 실 수요자 및 헤지펀드(hedge fund)가 주로 거래했는데 이제는 금융상품화되어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휴대폰으로 거래를 해 투기를 증폭하고 있다.

    원자재는 추세적으로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생산능력을 줄이지 않으면 (=동결하더라도) 재고는 쌓인다. 최근 원자재 재고는 쌓이는데 가격 상승은 기형적이다. 중국정부도 원자재 투기에 대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일 보이고 있다. 또 원자재 거품을 초기에 만들었던 중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 시작했다. 결국 조만간 가격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



    4. 시중에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정작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대부업계 최고 이율을 낮췄는데요. 관련업체들은 타격을 받을까요?

    지난해 6월 정부가 대부업계 최고 금리를 34.9%에서 29.9%로 내리는 결정을 했고, 그 법이 통과되어 올해부터 적용됐다. 대부분 업체들이 최고 이율을 적용하고 있어 충격을 예상했고 주가도 하락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이 2만개에서 8천개로 구조조정됐고, 업계 1,2위인 러시앤캐쉬·산와머니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부업 축소를 약속했다. 그 결과 남은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했다. (저축은행들은 증권사의 신용 대출 쪽으로 침투. 기존 증권사들의 신용대출금리가 연 7-10%의 폭리. 저축은행은 최근 2.8%정도를 제시. 대부업계 선두권 업체들은 이 쪽으로 이동한 듯)

    그리고 최고 금리가 낮아졌다고 당장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아님. 즉 계약 갱신 때 낮은 금리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들의 이익 변동 폭은 매우 심하다. 신용등급이 취약한 (5-6등급) 고객에 대한 대손 때문이다(주가 할인 요인). 반면 신용상태가 더 취약한 대부업계의 이익은 안정적이다. 그 이유는 군인, 공무원, 교사 등 임금소득이 안정적인데 신용이 순간적으로 악화된 고객들 위주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이다.


    5. 초저금리 속에서 배당주들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한전의 전력공급 독점권을 견제하는 규제를 내 놓았는데요. 왜 주가는 별 충격이 없을까요?

    현재 한전이 산업계에 공급하는 전력 가격은 킬로와트당 80-90원. 그런데 에너지 가격 하락, 한국의 에너지 부족현상 완화, 즉 첨두발전인 (비싼) 천연가스를 덜 쓰게 된 점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전기생산 원가(System Marginal Price)는 61원로 떨어졌다. 그러나 민간전력생산 업자가 기업에 생산한 전기를 한전 전력망을 통해 보낼 때 사용료가 너무 비싸 현실성이 없었다. 최근 정부가 송전수수료를 싸게 해 줄 테니 민자발전소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원화가 절하되거나 유가가 상승할 경우 민자발전으로부터의 구입 원가가 상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한전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그 차이를 얻겠다는 생각이다. 단, 유가가 계속 하락할 경우 한전에게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정부의 견제책으로 풀이된다.

    통신업종은 소비자들이 더욱 더 많은 data를 소비해야 그 결과 ARPU(Average Revenue Per User)가 상승한다. 그러나 가계가 더 이상 통신비 부담을 견딜 수 없어 정부는 MVNO를 투입해 경쟁을 유발시켜 ARPU를 억제했다. 즉 민간기업의 돈을 뺏어 서민들에게 나눠준 꼴이다. 그 결과 통신주들의 주가는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한전의 이익은 결국 정부의 돈이다. 이를 재벌에게 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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