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지시도 계약…불공정 건설하도급 막는다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지시한 경우도 계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불공정한 건설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지시한 경우도 계약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사업자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은 내용을 정리해 다시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면 사업자는 이를 확인해 답장을 해야 합니다.

회신기간은 우편으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 이 기간 안에 내용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답장이 없으면 내용대로 인정해 계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7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관계기관의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