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6월1일 日소비세 인상 재연기 공식 발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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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향 / 외신캐스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나 기타 당 핵심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의원 해산 없이 소비세 세율 인상 연기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현안을 놓고 정권 내부가 양분됐다는 분석과 함께, 아베 총리 특유의 독선적인 정치 수법이 다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가 현지시간 30일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등을 만나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2019년 10월로 2년 반 연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을 보류하겠다는 결단을 주요 각료, 공명과 자민 공동 여당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율을 끝냄으로써 연기가 확실해졌습니다.

앞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아소 다로 부총리도 결국 아베 총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달했는데요. 아소 부총리 등은 지난 28일 아베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려면 국회를 해산해 중의원 및 참의원 동시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베 총리는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구요. 이어서 29일 한 강연에서 아소 부총리는 아베 총리가 2017년 4월에는 반드시 소비세율을 인상한다고 말하고 당선됐다면서, 증세를 연기한다면 한 번 더 중의원 선거를 해서 국민들의 뜻을 묻는 것이 이치라고 공개적으로 중의원 해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지시간 30일 밤 아소 재무상 역시,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던 소비세 증세를 재연기하되,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다는 아베 총리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구요.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6월 1일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베 총리가 증세 연기 기간을 2년 반으로 설정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산케이는 2019년 4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아베 총리가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 이후로 증세 시점을 잡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자민당 총재 임기가 2018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2년 반을 연기하면 임기 중에 증세 문제를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관계자들은 계획한대로 소비세를 올리지 못하면 일본 정부가 2020년까지 목표로 잡은 정부 재정 흑자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금을 제 때 인상하지 못하면 재정 목표를 맞출 수 없어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들의 외화 조달 역시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CEO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를 해결할 방법을 내놓지 않고 무작정 인상을 연기한다면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아베 총리의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 결정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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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