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나라 스위스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스위스는 5일(현지시간) 성인 매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매월 650 스위스프랑(78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 의견을 묻는다.
만약 투표에서 이 안이 가결되면 기본소득보다 적게 버는 근로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받고, 수입이 없는 실업자는 기본소득을 통째로 받게된다. 세금이 붙지 않는 이 기본소득은 다양한 복리후생비를 대체한다.
투표를 앞두고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이 한층 발전된 복지 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기대감과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맞서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스위스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계속 일하겠다고 했지만 일을 그만두겠다는 응답도 10%에 달했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스위스 내에서는 현재 반대여론이 우세하다.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5월 6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는 64%가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우려를 나타냈고 찬성은 33%에 그쳤다. 3%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스위스는 인구 800만명, 1인당 국민소득(GNI)이 8만8천120달러(2014년 기준 세계은행 자료)에 달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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