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포퓰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합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수당제도‘를 전격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4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입니다.
모두 3천 명을 뽑는데 가구소득이 낮고,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미취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활동비는 청년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복지부는 협의를 거쳐 수정안에 합의했지만 복지부가 다시 태도를 바꿔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정안의 구두합의를 근거로 이 사업을 강행키로 했습니다.
<인터뷰>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는 구두통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에서 입장을 계속 선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복지부는 집행정지명령과 지방교부금 삭감까지 검토하고 있어, ‘청년수당 지급’을 둘러싼 갈등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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